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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9]
수입동물의 CITES 품목 등 확인 방법
Ⅰ. 개 요
○ 현황
- ‘05.사스(SARS), ‘14년 에볼라바이러스병, ’15년 메르스 (MERS) 발생으로 사향고
양이,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동물검역 중요성 강화
-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밀수가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확산
- 동물 관람·체험 문화 확산으로 야생동물 복지에 대한 대국민 관심 증대
○ 문제점
- 환경부 허가 대상 동물은 세관장 요건확인 물품으로 관리
- 수입야생동물종환경부허가대상종이다수이나「영장류수입위생조건」에서만CITES종
사항을명시
- 환경부 허가 대상동물 방관 시, 동물검역계류장이 밀수 경로 제공
○ 필요성
- 야생동물 대국민 관심 증대에 따른 세관·환경부 등 유관기관 협업 필요
- 동물계류장에서 밀수사건 발생 시, 실질적인 관리가 검역관에 이루어져외부에서는
검역관리 부실로 인식되어 해당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필요
- 수입 야생조수류에 대한 CITES 확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필요
○ 환경부 허가 대상동물 종류
허가
구분
내용
종(Speices)수
(세부목록)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국제적멸종
거래에 관한 협약」 (이하 "멸종위기종
환경부
-
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
(별첨1)
거래가 규제되는 생물
멸종위기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류 20종
환경부
야생생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야생 동식물
포유류 61종
(별첨2)
CITES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
포유류 109종
시군구
이외의
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
조류 391종
(별첨3)
야생생물
는 종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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