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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구분
내용
종(Speices)수
(세부목록)
위해성평가결과생태계등에미치는 위
생태계교란
환경부
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환경부장관이
포유류 1종
생물
(별첨4)
지정·고시하는 것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
포유류 10종
환경부
위해우려종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
조류 3종
(별첨5)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
Ⅱ.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 정의
- 국제적 멸종위기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로
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
구분
내용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Ⅰ급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Ⅱ급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종으로서 멸종위기
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
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
Ⅲ급
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
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관련 규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규제)
○ 확인방법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2016-215호) 확인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CITES 검색 서비스 활용 http://cites.kb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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