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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동·축산물 불합격 적용 지침
[관련공문] 수입 동?축산물 불합격 적용 지침 보고(알림)
동물검역과-9908(‘15.12.22.)
1. 목적
이 지침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요령 등을 반영하여 검역관이 현장검역 불합격 판정 시 동일 기준에 따라 동일한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거법령
2.1 가축전염병예방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
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3. 불합격 적용 기준 및 관리 방법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의 불합격 판정 시 다음의 기준 및 세부유형에따라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 전산 코드번호를 검역검사정보시스템(KAQIS)에 입력하여야 한다.
〈 검역물 불합격 적용 기준 〉
◇ 기준 1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기준 2 :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기준 3 :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경우
◇ 기준 4 : 위생조건 적용대상 검역물 중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준 5 : 현물과 검역증명서가 상이한 경우
◇ 기준 6 :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7 : 해동하였거나 해동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8 : 기타(현물검사)결과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9 : 기타(정밀검사)결과 가축전염병병원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10 : 포장상태가 훼손되어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11 : 이물이 검출되어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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