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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소개
1. 배경 및 목적
국내 구제역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이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 및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등
여러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된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가축전
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입국장에서 소독 및 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는 축산관계자가 농림
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다.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경검역의 중요성
은 한층 증가하고 있고 일률적이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축산물 검역업무 편람」(’09.11)을 만들어 검역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경검역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항만별,
담당자별, 시기별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업무 혼란 및 민원 불
편이 우려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경검역 업무에 대한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인사이동으로 담
당자가 바뀌거나 신규자 등 공항만 국경검역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우 업무를 쉽
게 이해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경검역 업무 매뉴얼은 공항만에서 이루어지는 동물검역 업무에 대하여 처리
기준, 근거, 절차 및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업무에 통일성과 편리성을 기
하였다. 또한, 현재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상황
에 대응하기 위한 요령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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