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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밀수 동·축산물 발생 시 조치요령
1. 업무 개요
1.1.야생동물(원숭이, 앵무새등) 및축산물국내밀반입시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차단을
위하여 검역 및 격리 등 조치
2. 관련 규정 및 근거
2.1.가축전염병예방법제33조(수입금지물건등에대한조치) 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불
합격품 등의 처분)
2.2.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4. 관세법 제299조(압수물품의 국고귀속)
2.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09호, 2015.4.15., 일부개정)
2.5.「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의2(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제거래등의
규제)
3. 처리 기준
3.1.밀수동?축산물이지정검역물에해당할경우가축전염병의유입, 전파를차단하기위한
소독 및 검역조치
3.2. 밀수 동?축산물은 반송, 소각 또는 매몰 처리
3.3.단, 밀수동?축산물에대한 검역및반송?소각?매몰처리는유관기관인관세청(관세
법)과 환경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와 협의하여 조치
4. 처리 방법
4.1. 동?축산물의밀수 사실을 인지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수(제보 또는 유관기관 제공)한
경우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이밀수사실을조사및수사하고관련정보를유관기관(세
관, 환경부 등)과 공유
* “15. 공항만 가축방역특별사법경찰관 운영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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