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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동?축산물 불합격 적용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가축전염병예방법 및관련고시등에서정하고 있는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
등을반영하여검역관이현장검역불합격판정시동일기준에따라동일한불합격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근거법령
2.1. 가축전염병예방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2.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지정검역물의멸균?살균?가
공의 범위와 기준
3. 불합격 적용 기준 및 관리 방법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의 불합격 판정 시 다음의 기준 및 세부유형에따라 불합격 조치하고,
해당 전산 코드번호를 검역검사정보시스템(KAQIS)에 입력하여야 한다.
〈 검역물 불합격 적용 기준 〉
◇ 기준 1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기준 2 : 수입이 금지된 물건의 경우
◇ 기준 3 :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경우
◇ 기준 4 : 위생조건 적용대상 검역물 중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준 5 : 현물과 검역증명서가 상이한 경우
◇ 기준 6 : 부패?변질되었거나 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7 : 해동하였거나 해동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8 : 기타(현물검사)결과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9 : 기타(정밀검사)결과 가축전염병병원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10 : 포장상태가 훼손되어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준 11 : 이물이 검출되어 공중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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