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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2조(검역시행장)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 견본품은 검역시행장이 아닌 공항만 화물터미널내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별표7〕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은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음
마. 정부의뢰 검역물의 검역방법
1) 개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등 정부의뢰 검역물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에서 검역의뢰가 있는 경우에
검역이 이루어지며, 현장검역으로서 검역이 완료된다.
2) 검역절차
① 검역신청
관할세관에서 관세법령에 따른 압류?체화 등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검역
의뢰를 함으로써 검역절차가 진행된다.
② 현물검사 및 결과처리
관할세관으로부터 검역의뢰를 받은 후 검역관은 관세청 수입화물진행
정보를 통해 보세장치장 입고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한다.
? 역학조사 내용
- 관세청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통한 수출국 및 선적지 품명 확인
? 수입금지산, 금지지역경유여부 등 확인
- 수출국검역증명서 및 선적서류 등 구비서류 유무 확인
? 현물확인 내용
- 보관창고에 출장하여 품명, 생산국, 가공상태 등 종합적인 현물상태 검사
? 검역결과 처리
- 관할세관에 공문으로 통보(합격, 불합격, 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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