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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로통관장?국제통관역 현장검역
1) 남북교역 물품의 검역방법
가) 개요
지정검역물의 남북교역은 가축질병 발생상황, 정치?군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로통관장 및 국제통관역은
관세법 제148조(관세통로)에 의거 관세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북출입국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현장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는 경의선(육로), 동해선(육로), 도라산역, 제진역
등 총 4곳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 출입경자가 소지한 휴대품에 대한 현장
검역은 국제공항만(CIQ)에서 수행하는 검역업무 절차와 동일하므로 국제
공항만(CIQ) 현장검역을 참고한다.
북한에서 반입되는 동?축산물의 검역은 남북 검역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가축질병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남한측이 제시하는 요구조건에
부합될 경우에 한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개?고양이 등은 북한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북한에서 반입된 동?축산물에는 호랑이, 반달가슴곰, 늑대, 여우 등 야생
동물,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 및 가금육이 있다. 현재, 북한내 가축질병
발생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반입 가능한 품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으로 반출된 동?축산물에는 소, 돼지, 젖소정액, 등이 있다. 반출되는
동?축산물은 북한 검역당국의 요구조건을 수렴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실시 결과 적합한 것에 한하여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남한
에서 판매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포장육, 식란 등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북측지역 근무자의 소비용으로 반출되고 있다.
나) 남북교역 물품 검역절차
반출?입 지정검역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에
의거 검역을 실시하며, 검역업무 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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