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86페이지

* 연계시스템(기관) : 새올행정시스템(지자체), 주민정보(행안부), 출입국정보(법무부),
이력제(축평원), 외국인고용관리(한국고용정보원)
라) 관련 규정 및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조의5(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 시
제출할 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
출국 신고 등)
해외여행 미신고 축산관계자 등 과태료 부과 지침(’17.3.23.)
마) 출입국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이상
위반
위반
위반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
법 제60조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100
200
500
제1항제2호
경우
?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
법 제60조
100
200
500
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소독 등의 조치를
제1항제3호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신고를 하지
법 제60조
30
200
500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항제3호의2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신고를 하지
법 제60조
경고
10
50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2항제1호
※ 축산관계자 소독 및 교육 : 동?축산물 국경검역 업무 매뉴얼(’15.12.) 참조
2) 외국인근로자 조치방법
가) 업무 개요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하여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
에
대한 축산물 휴대 여부 및 국경검역 조치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송출국가(15개국)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도입
20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