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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태료 감경 기준
? 지역본부장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감경
할 수 없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
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
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7.1.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
③ 자진납부자의 과태료 감경
? 지역본부장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라) 과태료 부과 및 계고장 발급
① 지역본부장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
[별첨 4]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중 출국 신고를
최초 1회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당사자
에게 계고장[별첨 5]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이의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서[별첨 6]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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