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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통보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법원통보
? 이의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첨 7] 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역본부장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지역본부장은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수납관리대장[별첨 8]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
① 납부독촉
지역본부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첨 9]을
발부하여야 한다.
? 납부기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체납처분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
기한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국세징수법?제3장(제24조부터 제84조
까지의 규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시효
지역본부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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