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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위반사항
적용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금액
감경금액
의견제출
기
한
본인은 위 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자 진
납 부
성명 :
(서명)
서명일자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
께서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제외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3급 이상), ④ 국가유공자(상이
등 3급 이상), ⑤ 미성년자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시
○○구○○로○○번지)으로 문의(담당자 전화번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 지역본부장 직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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