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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었다. 농수산부 고시 제2934호(1977.6.15)로 시행되어온 검역수수료 또한 성장
발전 저해요인 개선차원에서 검토되어 수출업계의 원가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고시 제3208호(1981.7.13)폐지하게 되었으며, ’86아시아 경기
대회 및 ’88 서울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마필 검역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검역
기술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속에 검역의 중요성이 부각
되기도 했다.
마. 국제화기(1990~현재)
1986년 9월 UR협상 각료선언에서 농산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규제가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후 협상이 진전되어
결국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세계무역질서 재편과 함께 검역의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였다. UR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립을 탈피하고 국제화로
나서기 위하여 1980년 말부터 수입개방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90년부터는 국내
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양고기, 꿀벌, 사슴, 냉장계육, 냉장돈육, 냉동
돈육, 내장쇠고기, 설육 등이 수입개방화 추진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개방화의
영향은 곧 검역의 중요성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검역의 중요성과 업무량 증가 못지 않게
검역의 정확함과 신속함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조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안별로 추진
하여 오던 수입개방화 대응 검역대책을 동물검역기능강화 5개년 계획(’92~’96)을
’95년 WTO 출범 등 검역기능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년 단축하여 ’95년 조기
완료하고, 제2단계의 검역기능강화를 ’96년부터 ’98년까지, 3단계는 ‘98년부터 ’00년
까지, 4단계는 ‘01년부터 ’04년까지, 5단계는 ‘05년부터 ’08년까지, 6단계는 ‘09년부터
’12년까지, 7단계는 ‘13년부터 ’17년까지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검역기능 강화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검역 기능의 점진적 퇴보를 가져왔다.
1998년 가축위생시험소와 합병되면서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전염병검사 정책방향 결정
및 정밀검사 기법 개발하던 본부소속 전염병검사과가 지역본부 소속으로 되면서 그
기능은 약해졌으며, 같은 해 1998년 식약청에서 이관된 수입축산식품 안전관리 업무
(수입신고)를 검역인력이 병행하면서 검역검사 일원화 정책은 동물검역기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게다가 2009년 국내 구제역 발생과 연이어 지속된
국내 구제역? HPAI 발생은 국내방역 업무를 병행해야했던 동물검역 기능의 수행을 더
어렵게 했다. 향후 이러한 조직운영 상의 문제로 비롯된 수의조직 전체의 기능약화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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