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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수입식육 외 축산물의 검역방법
사전적 의미의 수입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인 상품을 외국에서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는 수입의 정의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고로 수출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법 제2조 제1호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 “수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물품이 이동하는 것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
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인수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을
제3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
제외한다)을 말한다.
라.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인도하는 것
※ 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1의2.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3.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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