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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역신청
?관련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 및 기준 제17조(검역신청), 제18조(역학조사, 임
상검사 및 정밀검사)
6. 검사결과 조치(합격시)
?관련규정 :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 제12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조치사항
- 검역결과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역증명서 발행
정밀검사
? 30일간의 검역기간 중 임상검사(별도의 정밀검사사항 없음)
1. 동물검역신청서
2. 검역증명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수수료
검역신청 건당 2만원
3. 수입선적관련류
24. CITES규제대상 수출허가서
? 관련규정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등
?역학조사 결과 수입금지 지역 경유 및 검역증 미첨부 등으로 판정시 불합
격 통보(수입자, 본부, 세관) 조치하고 불합격 동물에 대해서는 수입자와
반송 또는 폐기 등 처리계획을 신속히 협의하고 사육관리인으로 하여금
불합격 동물 관리 철저 등 공문 발송
?불합격 동물의 처리 시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별표3〕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의거 처리하되 폐기 시 수입
자로 하여금 폐기처리비용 징수
불합격 조치 방법
1. 화주는 반송이행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및 관련서류 제출
2. 검역시행장 출고 및 선적확인
반송
3. 반송처리결과 세관에 통보 및 본부에 보고
4. 화주는 관할지역본부장에게 반송완료보고
1. 검역관 입회하에 화주부담으로 실시(단,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검역관 스스로 폐기할 수 있음)
폐기
2. 폐기확인서(또는 멸각확인서) 및 사진촬영(원상태) 후 보관
3. 폐기완료 결과보고(검역본부장)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본부 고시) 제3장 동거한 동물의 관리
동거축 검역 연장
제22조(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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