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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과태료 부과 및 처리방법
1. 일반사항
품명?축종
휴대 검역물
검역?검사 여부
검역 : X 검사 : X
?휴대 검역물을 소지한 해외여행객이 검역관에게 구두 또는 세관의 휴대품
정의(용어)
신고서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2. 검역방법
광우병 관련물품
? 해당없음
수 입 국
? 해당없음
수입위생조건
? 해당없음
검역증명서 승인
? 해당없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수입검역)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관련규정
? 가축전염벼예방법 제60조(과태료)
?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5호, 2017.1.25.)
1. 여행자 휴대 검역물 검색
?세관의 중앙X-ray, 검역탐지견의 탐색, 동태감시 등으로 검역대상 확인
2. 구두신고 확인
?수하물 개장 전 신고대상품의 소지여부 확인
검역절차(방법)
3. 개장검사
4. 검역물 확인
5. 과태료 부과 고지 및 관련서류 작성
구비서류
? 해당없음
불합격 조치 방법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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