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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준
행동 유형
조치 사항
1. 세관신고서에“검역대상물품 있음”
? 고의적으로 검역을 회피하거나
에 체크하거나 구두로 자진신고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으려는
- 검역스티커 및 전자Tag 부착
의사가 없다고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대에서
- 다만, 검역에대한이해가다소부족
자진신고
하므로, 검역에 대해 자세히 안내
(금지품 반입여부 관계없음)
? 과태료 미부과
? 검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2. 출·입국이 빈번한 사람이 자가소
있다고 생각되는 자가 다량의
비량 이상의 검역물을 다량 반입하고,
검역물을 미신고하고, 금지품
그안에서금지품이검출된경우
도 반입한 경우
- 여행사 가이드, 소무역상 등
? 과태료 부과
? 검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3. 이전에 검사받은 실적이 있거
있음에도 금지품을 반입
나, 계고장을 1회 발급받았음에도
? 과태료 부과
불구하고 금지품을 반입한 경우
4. 금지품의 은닉의도가 확실한 경우
? 금지품 반입 및 은닉의도가 있다고
- 검역스티커나 전자Tag을 의도적
판단
? 과태료 부과
으로 훼손 또는 제거
- 금지품을 타인의 가방으로 옮
기다가 적발
- 품목이나 수량을 속인 경우
- 탐지견의 검색을 의도적으로 회피
- 품목위조및변형등으로검역회피
? 금지품 반입 및 은닉의도가 있다고
5. 수하물에 붙은 검역스티커를 의
판단
도적으로 안보이게 감추고 세관벨
? 과태료 부과
트라인을 통과하려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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