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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축산물
가. 개요
우리나라는 축산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입에 편향된 무역구조를 띠고 있으며,
해마다 무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권 국가로는
국내산 축산물 수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신규 수출시장의
개척을 위해 양자 및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나라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조건을 조율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어, 축산물 수출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소득구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축산물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나라건
수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진흥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수입되는 외국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까다롭고 높은 규제의 벽을 쌓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외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자국 내로의 수입을 검토할 단계에는 자연히
그로 인한 득실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특정 축산물이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수요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공급량을
조절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산물의 수입을
통해 시장질서가 교란되어 국내 생산자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해외 가축전염병의
유입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자국
내로 수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를 요구하며, 그 요건은 언제나
자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가하는 규제와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될뿐더러,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담당자에서부터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역량을 모두 쏟는다 하더라도 결실을 보기까지는 큰 인내심이
필요한 업무 분야라고 하겠다.
이번 검역업무편람의 총론에서는 축산물의 수출을 신규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출작업장 등록?관리 요령 및 수출검역 방법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축산물의 수출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하며, 각론에서는 다양한 국가?품목으로 수출되는 축산물
유형별 상이한 검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다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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