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51페이지

3
정책건의 사항
정
○ 가축전염병예방법[법률 제10930호],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②항 일부 수정 및 의무
책
해당자 정의 삽입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건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의
없애야 한다.
1.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2. 가축인공수정사
3. 축산 기자재 판매자
4.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자
5. 가축의 소유자 등의 집합장소를 관리하는 자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좌동
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
1. 좌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
2. 좌동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3. 좌동
한다.
4. 좌동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5. 좌동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영업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
한다.
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
1.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란 집하장(集荷場)의 운영자
2. 가축인공수정사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3. 축산 기자재 판매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30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
4.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자
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5. 가축의 소유자 등의 집합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
③ 좌동
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
사?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
독을 하여야 한다.
21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