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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서는 구제역 발생시 구제역 전파와 확산을 막아 구제역을 신속히
근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감수성 가축”이란 구제역에 감수성이 있는 소, 돼지, 면양, 산양, 사슴 등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말한다.
2. “일시이동중지(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standstill)”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이 국내에서 최초 발생시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모든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출입을
일시 중지(48시간 이내 - 필요시 1회 48시간 범위내 연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권역”이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라 기본적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된 행정구역을 말한다.
4. “평시권역”이란 구제역 비발생 기간 동안에 구분되는 권역으로 축산차량 이동을
중심으로 설정된 권역을 말한다.
5. “발생권역”이란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제역 발생한 권역을 말하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동시에
구제역 권역화 관리시스템(http://rapse.ezfarm.co.kr)에서구제역발생일, 발생시·군·구,
관련 축산시설 가중치를 중심으로 구제역 확산가능성과 자립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권역을 말한다.
6. “비발생권역”이란 발생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을 말한다.
7. “축산시설”이란 구제역 감수성 가축과 관련된 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비료공장, 분뇨처리업체를 말한다.
8. “축산관련 종사자”란 감수성 가축 농장주 및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헬퍼,
원유운반자, 분뇨운반자, 가축 운반차량, 살처분 사체운반자, 살처분 및 매몰 동원
인력, 농가 시설·장비 수리자, 깔짚 운반자(볏짚, 톱밥), 사료(조사료 포함) 운반자,
동물약품 운반자를 말한다.
9. “축산차량”이란 감수성 가축 관련 종사자가 영업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시기) 구제역 의심신고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부터 전국의 구제역
방역대가 모두 해제되는 시점까지 발생권역이 설정되어 관리된다.
제4조(평시권역) 구제역 비발생 기간 동안에 소, 돼지 관련 축산차량의 이동에 따라
구분되는 권역으로 각 권역별 시·군·구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제1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춘천시·홍천군·
횡성군·원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단양군·영동군 제외), 전라북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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