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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②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생권역 포함
시·도 또는 시·군·구는 등록된 모든 축산차량은 해당 권역내 축산시설에만 출입할
수 있고 비발생권역으로의 이동 금지를 명령한다. 단, 발생권역 포함 시·도는 비발생
권역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축산차량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동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발생권역으로 이동 전 통제초소에서 이동승인여부 확인, 세척
및 소독(대인소독 포함), 출발용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으며 발생권역으로 복귀시 이동
승인여부 확인, 세척 및 소독(대인소독 포함), 복귀용 소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③발생권역과 비발생권역의 축산차량은 이동할 수 있는 권역내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축산시설을 구제역 권역화 관리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발생권역에 위치한 감수성 가축 관련 축산시설은 모든 출입 축산차량이 발생권역
인증스티커를 부착했는지 확인하고 비발생권역에서 축산차량이 온 경우 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⑤비발생권역에 위치한 감수성 가축 관련 축산시설은 모든 출입 축산차량이 비발생
권역에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발생권역에서 축산차량이 온 경우 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⑥비발생권역 시·군·구에 등록된 축산차량이 발생권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비발생권역
시·도는 발생권역 시·군·구에 등록된 축산차량이 비발생권역을 방문하는 동일 절차를
따른다.
⑦발생권역과 비발생권역을 포함하는 모든 시·도와 시·군·구는 1차적으로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에서 축산차량 이동통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⑧중앙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는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1차 확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축산차량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⑨발생권역과 비발생권역간 미승인 차량의 이동, 발생권역 등록 축산차량의 인증스티커
미부착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가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7조(발생권역 관리 해제) 전국 구제역 방역대 해제가 되는 경우 발생권역 관리도
아래와 같이 해제된다.
①발생권역 포함 시·도와 시·군·구는 등록된 모든 축산차량에 발생권역 해제를 알리고
축산차량에 부착된 인증스티커를 제거하도록 홍보한다.
②발생권역 포함 시·도와 시·군·구는 발생권역과 비발생권역 경계에 설치된 통제초소를
해체한다.
③중앙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SMS 문자 발송 등으로 홍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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