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37페이지

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일본 식물방역법 제 5조 2항, 6조, 7조
20.10.21.
기타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일본
정보분류**
요청자료
게시일
일본식물방역소
정보출처
출처명
https://www.maff.go.jp/pps/j/law/houki/horitsu/horitsu_5_html_5.html
링크
2. 주요내용
제 2 장 국제 식물검역
(검역 해충)
제 5조 2항 이 장에서 "검역 해충"은 확산한 경우에 유용한 식물에 해를 끼칠 우려
가 있는 유해 동물 또는 유해식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
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2. 이미 국내의 일부에 존재하고 있으나, 국가에 의해 발생예찰사업 및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
2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
회를 열고 이해 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입 제한)
제6조 1항 수입 식물 (재배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식물로서 검역유해동식물이 부
착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제외한다.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도 동일) 및 그 용기포장(容器包?)은 수출국의 정부 기관이 발행하고 그 검
- 19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