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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이 부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에 열
거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 기관이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이기
때문에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특히 면밀하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
(2)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물 및 그 용기포장으로 검사증명
서 또는 그 사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회
선을 통해 식물방역소의 사용과 관련된 컴퓨터(입출력장치 포함)에 송신되어 해당 컴
퓨터에 비치된 파일에 기록되는 것
-2항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송된 식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적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수출국의 정
부기관이 그 재배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검역유해동식물
이 부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
을 첨부한 것이 아니면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동항 단서(제1호 제외)의 규
정을 준용한다.
-3항 식물 및 다음 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입금지품은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비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4항 식물 및 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입금지품은 소형포장물 및 소포우편물 이외의
우편물 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의 송달에 관한 법률」(2002년 법률 제99호)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신우편물(다음 항에서 '서신우편물')로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5항 식물 또는 7조 제1항에 열거하는 수입금지품을 소형포장물 및 소포우편물 이외
의 우편물 또는 신서편물(信書便物)로 수취한 자는 지체없이 그 현품을 첨부하여 식
물방역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6항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농림수산성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수입 금지)
제7조 -1항 누구든지 다음에 열거된 물건 (이하 '수입금지품')을 수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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