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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농식품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
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바, LMO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안전관리
를 LMO법이 아닌 약사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MO법에 따른 동물의약품용 LMO의 위해성심사, 수입·생산 승인 및 취급안전관리의 규정들이
약사법에 의하여 수행이 가능하다면 LMO법 제4조에 따른 적용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법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동물의약품용 LMO의 국가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LMO법 시행령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1항 제2호 중 “동물의 건강 보호·증진에
사용되는”을 “약사법」제85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약사법」제85조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의 수산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개정한다.
이는 비록 동물용 의약품이 약사법에 의하여 국가관리 대상이지만, 동물용 의약품 가운데 유전자변형생
물체인 경우는 LMO법 상의 국가관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이다. 다만, LMO법 제4조에 따라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할 때에 다른 법률(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으므로 그 법에 의하여 국가관리를 하도록 한다.
2.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공립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동물의약품용 LMO의 취급안전관리 규정과 함께 또 다른 이슈가 되는 내용이 농업용 LMO 중 동물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국가안전관리이다. 이 사항은 농식품부에서 오랫동안 제도개선을 위하여 연구해
오던 분야이기도 하다.
현행 LMO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개발·실험을 하는 연
구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법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
(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
1514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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