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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
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이
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의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2.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위해방지시설의 기본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이 정하는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연구시설의 대표자 및 운영자의 성명
이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미래창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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