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19페이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부장관에게 신고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은 해당 소속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3,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 중 환경위해성 시설은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연구시설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1,2등급 시설로서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되어 있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269개의 시설이 있으며, 3,4등급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허기시설은
45여개,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시설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환경위해시설이 등록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인체위해성 시설 외에는 3,4등급에 해당하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제역 및 다수의 가축전염병병원체의 진단, 연구를 위하여 안
전관리등급시설 중에 3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이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인데, 이 시설이 환경
위해성 시설로서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시설의 특징은 국공립연구기관으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설이 농식품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LMO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인체위해성 3,4등급 시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
이 되었으나, 환경위해성 시설은 그 수요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환경위해성시설에 대한
국가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관리의 주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일임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가축으로 대변되는 동물
의 질병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 부처가 국가관
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할 주체가 되는 농식품부에서는 동물의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시
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었고, 국가관리를 수행할 역량도 갖추게 되었으나, 현행법에 의하여 관리
의 주체가 농식품부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한다는 모호한 상황이 법에 의하여 연출되게 되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그에 대한 연구실적도 다음과 같
이 제시한 바 있다.
이하의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주하여 중앙대학교 이종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로서 작성한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이용 연구실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의 내용 중의
일부이다.
수의용 LMO를 이용·개발하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과 이에 따른 설치규제 역시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관계규정을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인체위해성과 환경위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함
현행법령에서는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경우는
현행법령상 밀폐조건에서의 연구시설 안전관리등급의 판단은 수의용 LMO의 인체위해성과 동
물에 대한 위해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음
1516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