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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 인체위해성과 환경(동물)위해성이 낮은 LMO 1,2 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시험·연구의 자율성
의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
- 인체위해성은 3,4 등급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는 위해성이 낮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체위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3,4 등급 연
구시설에 해당하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시설이 됨
그러나 문제는 인체위해성은 1,2 등급에 해당하나, 환경(동물)에 대해서는 위해정도가 높은 3,4
등급의 경우임. 이에 대한 현재 규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경위해성이 크고, 실제 동물위해도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LMO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
(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살려 3등급 연구시
설에 대한 허가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
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2년 법 개정에 따른 2013년 하위법령 개정 작업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시행령에 담고자 제
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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