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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현행 LMO법 시행령 제23종 제2항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
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제시안 :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시설설치·운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
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부 개선안 : 산업부에서는 법령체계에 맞도록 아래와 같은 개정안을 제시함
제2항 현행 유지
제3항 신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이 되는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별도의 법률로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두 차례의 관계 부처 협의회의가 있었으며, 제1차 부
처협의회의에서는 미래부 및 복지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제2차 부처협의에서 미래부와 복지부
가 해당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시하게 되었다.
제1차 부처협의회의 :
일자 : 2013년 5월 14일 오후 2시
장소 :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회의실
내용 : 연구시설에 대한 산업부 개선에 대하여 이해 관계 부처(미래부, 복지부, 농식품부)이견 없었음.
1518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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