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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2.3 동물의약품용 LMO의 안전관리계획
LMO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7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하도록 하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영 제2조)를 말한다.
제정 LMO법 시행 이후(2008년 1.1) 제1차 안전관리계획(2008~2012)은 LMO법 시행년도인 2008년 12월에
수립되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제2차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
여야 하였으나, 2012년 12월 12일 LMO법이 개정이 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하위법령을 재정비하여
야 했기에, 2013년은 제1차 안전관리계획을 1년 더 연장하여 적용하고, 제2차 안전관리계획은 개정LMO
법 및 하위법령의 정비가 완료되는 이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결정하였다.
이에 제2차 안전관리계획은 LMO법 하위법령 중 통합고시가 공포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4년 2월 중에
수립·시행할 예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 중이다.
LMO 안전관리계획은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동물의약품용 LMO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
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ㅇ LMO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위해성평가?심사단계, 수입?생산 승인단계, 승인 후 사용단계의 안
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ㅇ LMO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시설 및 작업 종사자 안전에 관한 사항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보관?운반?유통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확보와 종사자 건강 유지 확
보 방안 마련
ㅇ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정기검사를 통한 안전관리 추진
□ 유전자변형생물체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위해성평가 기술, 검출 기술, 안전관리시설 개발 등 LMO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등 지원
□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의 제정
ㅇ 연구개발?수입?생산?보관?운반?유통 과정에서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제정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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