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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 수입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
ㅇ 수입·생산승인신청서, 심사신청서, 위해성평가자료,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
안 및 전문인력?설비 현황 자료 등의 관련 서류
ㅇ 서류제출기관 : 농관원 시험연구소(사료용), 국립종자원(종자용), 국립수산과학
원(수산용)
□ 용도별 수입승인기관은 전문가심사위원의 심사 및 공공의견수렴을 거쳐 승
인결정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 통보
□ 수입자로부터 수입현황 조사 및 취급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LMO로 인한 새
로운 영향이나 과학적 사실에 대한 신고접수
위해성
농림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체계 운영
심사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여 LMO의 안전성 확보 및
생태계 보존
□ 유전자변형 농산물 위해성 심사 수행
ㅇ 농업용 LMO의 재배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는 농진청이 수행
ㅇ 수산용 LMO의 양식환경에 대한 위해성 심사는 수산과학원이 수행
ㅇ LMO 인체위해성은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보건의료용제외)], 자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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