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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용역 과제일람표 / 아. 농림축산검역검사 R&D 연구용역
제2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개정 LMO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정 LMO법에 새
롭게 신설된 생산공정이용시설,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 연구시설 및 생
산공정이용시설의 폐기에 관한 신고, 환경영향조사 및 처리조치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2차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배경
□ 배 경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
*
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00.1월)
* UN ?생물다양성협약? 산하 의정서로 채택, ’08.8월 기준 149개국 가입 완료
-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 제정(‘01.3월) 및 시행(‘08.1월)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08∼’12)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유전자
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13∼’17) 수립이 필요
□ 수립 주체 및 주기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법 제7조제1항, 시행령 제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영 제2조)
□ 수립 절차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바이오안전성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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