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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2. 제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작성지침
가. 작성 방향
□ 관계부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대한 법률 제7조 2항에 근거하
여 ’13~’17년도 안전관리계획 작성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13~’17년도 부처별 추진
정책 및 사업 방향 정립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따른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시설 및 작업 종사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에 충실한 실행을 위한 부
처별 기본방향 및 사업 제시
ㅇ LMO의 수출입등과 관련하여 위해성평가?심사단계, 수입?생산 승인단계, 승
인 후 사용단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
ㅇ LMO 연구개발, 생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 각 부처 소관분야의 주요 관련 정책과 세부과제를 작성
ㅇ 제1차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예정의 제2차 안전관리
계획 작성
- 부처별 실적 및 계획 등은 필요시 그림, 표 등을 첨부하여 작성
ㅇ 제2차 안전관리계획의 실적 및 성과가 제3차 안전관리계획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
ㅇ 예산 투입 사업 뿐 아니라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사안도 작성
ㅇ 법 개정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부처별 안전관리 체계 수립
나. 대상기관 및 추진일정
□ 대상 기관
ㅇ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
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544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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