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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2013 연구보고서
연구과제 연차실적보고서
동물실험시설의 동물복지 실태조사
과제코드
과 제 명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Animal Welfare in
( 영 문 )
N-AD19-2011-11-01
Animal Experiment Facilities)
과제책임자
윤문석
직급
농업연구관
소속
동물보호과 동물복지연구실
내부연구원
신성암, 윤문석, 이광희, 이 황, 김윤아, 이예슬
Ⅰ. 연구배경 및 목표
1. 연구배경
가. 현황 및 문제점
1) 미국, EU 등은 동물실험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규제가 있으나, 우리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도입후 정착단계로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동물실험시설의 실태 등 기초 정보가
미비한 상황임
2) 실험동물의 윤리적 사용 및 취급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338개소의 기관에
설치되었으나, 운영실적취합결과 각 기관들에서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동물실험지침 등의 정보
부족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3) 특히, 개정된 동물보호법이'12.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홍보 및 전파가 필요한 실정임
4) 이와 더불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등의 실태파악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정보제공 및 지도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나. 국내?외 기술수준
1) 국외 기술수준
ㄱ.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동물실험의 기본원칙인3Rs(Replacement:동물실험 대체법 강구,
Refinement: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 Reduction:실험동물 사용수 축소) 및 동물복지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음
ㄴ. 연구결과가 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정책?제도 등에 수시로 반영되고 있음
2) 국내 기술수준
ㄱ. 2008년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및 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실태조사 발표
(윤문석외 3인, 2009년, 대한수의공중보건학회 및 한국실험동물학회)
ㄴ. 2009년 국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동물실험계획심의 및 동물사용 및동물실험시설의 실험동물
실태조사 발표(윤문석외 3인, 2010년, 한국실험동물학회)
ㄷ.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복지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ㄹ.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부 학회 등이 있으나 실험동물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실
적은 미미한 수준임
470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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