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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2014 연구보고서
서 2차적으로 진단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AI나 BSE관련해서는 동물위생연구소(검역검사본부에 해당)
에서 최종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병성기관을 개편, 지정시 동물질병진단지침에 법
정전염병의 진단범위를 규정한다면 진단, 검사기관, 1, 2차 기관의 업무에 대하서 명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비교적 선진국의 예로서 법정전염병은 국가기관으로 이첩하고 있다. 국내 법정전염병도 대학 및 민간
은 법정전염병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면 국가기관으로 이첩한다면 미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위하여 비신고 및 병성감정요령 등에 따르지 안을 때 세분화된 처분기준과 업무정지, 지
정최소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만들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적용을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병성감정기관의 수가 권역별, 특정질병 또는 특정지역별로 병성감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
으나 국내 사육현황으로 사육두수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축종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질병이
지속적으로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
한다.
진단기관에서 가장 관리가 안 되고 종합업무시스템 부재 및 대표성이 없는 기관은 대학이라고 판단한
다. 대표자, 책임자 담당자 등 변경에 따른 신고나 사후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전문인력은 있으나
교실단위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계약 등을 병성결과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진단
능력 및 실적에 대한 예산, 인력 등 현실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학은 질병진단센터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진단의 당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이다.
검역검사 본부는 교육과정 및 운영에 대하여 축종별, 기간별 또는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신규자, 재보직자, 보수교육 등에 대하여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도의 인력집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제도, 필수요원제, 복수담당자를 도입한다면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검역검사 본부는 병성기관에 대하여 인력운용실태, 진단절차, 기록유지
등 운용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지도를 해야 하며 정도관리 결과 분석을 통한 원인과 개성
방안 지도 등 사후관리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가축질병진단 개선 및 표준화, 찾아가는 질병
진단 기술지원 서비스 확대, 축종별 질병정보 확대 등으로 중앙진단기관으로써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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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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