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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물 진단용 방사선
관련 규정 및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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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경위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입법예고 (2008.1.11, 교육과학기술부)
동물병원의 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 내용 포함 등
농식품부에서 의료기관과 같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요청
의료계의 경우 교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 위임
「수의사법」개정으로 농식품부에 관리방안 마련 통보
인체 병원과 같이 법을 개정하여 관리 계획 통보
「수의사법」개정(법률 제9950호, 2010.1.15) 및 시행(2011.1.26)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농식품부에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포(2011.1.26)
주요사항: 방사선실별도설치의무삭제(진료실병용가능), 장치및방어
시설 검사기준 완화, 적용배제의 확대
제도시행에 따른 동물병원의 주요 조치사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어
2011.1.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동물병원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를 받은 후
2011.4.26일까지 시?군?구청(동물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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