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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용역연구 연구보고서
- 또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하는 기관이 해당 시험검사범위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수
수료 및 그 산정방법을 제출하여 승인 받고 관은 이를 근거로 시장을 감독하여야 할필요성이 있
다. 시험검사수수료의 유동적 적용은 과다 경쟁을 유도하여 시장의 혼란을 유발 하여 신뢰성이
미칠 가능성이 큰 요소이다.
- 수수료에 대한 산출은 아래와 같은 시험검사수수료체계에 따른 원가계산방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
자체연구
이 바람직하다. 수수료 산출을 위한 방식은 시험검사기관의 기관특성에 따라 월급여액, 일반관리
보고서
비, 이윤을 지정하도록 하며, 이외 물가상승율, 간접노무비율, 배부계수 등을 관이 지정하는 방식
역학조사과
을 채택하는 방법을 적합할 것으로 판단한다.
질병진단과
시험검사 수수료 원가계산서 (예시)
　
(계산단위: 원)
동물보호과
1. 직접비(직접원가)
2. 간접비
②
동물약품
(3)
간접경비
(2)
①
관리과
직접경비(변동비)
3.
(고정비)
(1) 시험재료비
직접노무
간접노무
구
계
4.
동물약품
비(인건비)
비
6.
장비 및
분(
검
(시
일
계
기타경비
소
평가과
5.
계
기구유지비
시
사
험
반
[(1)+(2)
계
식물검역
이
(총
시
장
험
방
원
관
+(3)]
(①
장
시
배
간
윤
원
기술개발
간
비
항
법
가)
리
+②
시
소
비
간
부
접
배
배
센터
가)
당
가
목)
(1+
비
(원)
)
재료
단
수
단
금
험
금
요
가
당
금
대
노
금
부
부
금
규 격
노
동
2)
연구기획과
명
위
량
가
액
시
액
장
격
상
액
상
무
액
대
계
액
임
시
간
비
(천
각
액
비
상
수
단
간
원)
비
율
세균질병과
가
35,0
105,0
26,2
231,0
231,
69,8
300,
129,7
199,5
719,3
35,9
46,6
801,9
ea ea
519,782
0.43
　
① 토끼1
3
8.80
　
　
　 　 　
30.2
00
00
55
40
040
43
883
11
54
36
67
56
59
구제역
공통
진단과
피내
기준
토끼
22,0
반응
규격
②
사료
25 kg kg 4.8
4,224　
　
　
　 　 　 　 　
　
　 　 　 　 　 　
　
　
　 　 　
바이러스
00
시험
제9
등
장
질병과
288,7
231,0
69,8
129,7
199,5
719,3
35,9
46,6
801,9
　 　
소 계
　
　 　 　
　 　
　 　 　 　 　
519,782
　 　
　 　
43
40
43
11
54
36
67
56
59
조류질병과
해외
? 다음은 기준규격에 명기된 항목 중 다빈도 항목 중 전기기계적안전, 전자파안전, 생물학적안전 및
전염병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 항목 예상 수수료 이며,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전기의료기기의 경우 188
서울지역
본부
만원(단상, 내부전원형기기, 전자파안전 필수항목 수행) ~ 437만원(3상, 1급기기, 전자파안전 선택
용역연구
항목 모두 포함)이 의료용품(표면 24시간 이내 접촉, 멸균제품)의 경우 146만원 의 시험검사 수
보고서
수료가 산출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인체용 시험검사 수수료의 (20 ~40) % 수준으로 확
인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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