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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일본식물방역법 - 국제식물검역 파트
21.03.18.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일본
정보분류**
요청자료
게시일
-
정보출처
출처명
일본 식물방역소
http://www.pps.go.jp/law_active/Notification/basis/2/5/html/5.html
링크
2. 주요내용
제2장 국제 식물 검역
(검역 유해 동식물)
제5조 2항 이 장에서「검역 유해 동식물」이란 만연할 경우 유용한 식물에 손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유해 동물 또는 유해 식물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
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 국내에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
둘. 이미 국내의 일부에 존재하고 국가에 의한 방제 예찰 사업 외에 기타 방제에 관해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것
2. 농림수산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농림수산 성령을 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청
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입 제한)
제 6조 수입하는 식물(재배용에 포함되지 않는 식물이며, 검역 유해 동식물이 부착할
우려가 적은 것으로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 이하 본 항 및 다음 항에서
동일) 및 그 용기 포장은 수출국 정부 기관에 의해 발행되고, 검사 결과를 통해 검역
유해 동식물이 부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거나 보장을 기재한 검사 증명서 또는 그 사
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제시하는 식물 및 그 용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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