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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스스로 격리 재배를 실시할 수 있다.
(폐기, 소독 등의 처분)
제9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검역 유해 동식물이 있으면, 식물 방역관은 그
식물 및 용기 포장을 소독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식물
방역관 입회 아래에 이를 소독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식물 방역관은 제6조[수입 제한] 1항에서 5항까지 또는 제8조[수입 식물 등의 검사]1
항 또는 6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입된 식물 및 용기 포장을 폐기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식물 방역관 입회 아래에 이를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 7항의 규
정에 의하여 격리 재배의 명령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위반에 관한 식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다.
3. 제7조[수입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고 수입된 수입 금지 물품이 있을 때는 식물 방역
관은 이를 폐기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해당 식물 및 용기 포장이 제6조[수입 제한]1항 및
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검역 유해 동식물이
없다고 확인될 경우 식물 방역관은 검사에 합격한 사실의 증명을 해야 한다.
(전자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신고 또는 명령의 통지 등)
제9조 2항 삭제 (헤이세이 14년 12월 법률 152호]
(수출 식물 검사)
제10조 수입국에서 그 수입에 관한 수출국의 검사 증명을 필요로 하는 식물 및 그 용
기 포장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식물 및 용기 포장을, 식물 방역관에게 그 품목이 해
당 수입국의 요구에 적합하다는 것에 대한 검사를 받고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이를
수출해서는 안 된다.
2. 전항의 검사는 식물 방역소에서 실시한다. 단, 식물 방역관이 필요로 인정할 때는
해당 식물의 소재지에서 할 수 있다.
3. 수입국이 그 수입 재배지에서의 검사를 요구하는 식물 및 기타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미리 그 재배지에서 식물 방역관의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합
격한 후가 아니면 첫째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
4. 식물 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첫째항의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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