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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제출된 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조건을 붙인 허가 조건 안을 식물방역과장에 진달
(進達)할 것.
(1) 이동 전에 이동하려는 이동 제한 식물은 성령 제3조 제1항에서의 허가를 받고 있
다는 취지를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2) 이동하려는 이동 제한 식물의 이동 또는 포장 방법에 관한 일.
(3) 이동 후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 관리 장소 및 기간 기타 관리
방법에 관한 일.
(4) 이동 후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 관리 책임자에 관한 것.
(5) 이동 후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의 양도 기타 처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일.
(6)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
과실파리 종군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7) 매년 3 월말까지 이동 후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의 관리 상황
에 대해 관리 장소를 관할하는 식물방역소를 통해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한다.
(8) 시험 연구 종료시 식물방역관의 입회 아래 이동 제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을 식물방역관의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관리 과정 및 시험 결과 등의
설명을 식물방역소를 통해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여야한다.
4. 식물방역과장은 3에 의해 식물방역소장으로부터 진달된 이동의 허가에 대해 농림수
산 행정 문서 결재 규칙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장이 결재한
성령 제4조 제2항에 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이동 제한 식물 이동 허가증을 식물방역소
를 통해 허가를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5. 식물방역소장은 성령 제4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 조건의 변경을 요
청하는 취지의 신청이 농림수산대신에게 있는 경우, 신청의 이유가 정당하며 어쩔 수
없는 것임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허가 신청서에 변경 허가 조건 방안을 붙이고 식물
방역과장에 진달進達한다.
식물방역과장은 변경 허가 조건에 대해 4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 허가 증명서를
교부한다.
6. 식물보호소장은 식물방역관의 필요에 따라 성령 제4조 제2항의 허가를 준 이동 제
한 식물 및 오리엔탈과실파리 종군 관리 장소에 대한 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7. 식물보호소장은 성령 제4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에서 시험 연구를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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