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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개정 종묘법 시행과 해외 반출 제한 품종을 공표
21.04.13.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일본
정보분류**
기타
2021.4.10
게시일
일본농업신문
정보출처
출처명
https://www.agrinews.co.jp/p54001.html
링크
2. 주요내용
개정 종묘법 시행. 해외 반출 제한 최초 공표 샤인머스켓 등 1975품종 ? 농수성
일본 농림수산성은 9일, 품종 등록한 품종(등록 품종)의 해외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종묘법의 시행에 따라, 해외로의 반출을 제한하는 1975품종을 공표했다. 1
일 시행 이후 공개는 처음이다. 포도 「샤인 머스캣」이나 홋카이도의 쌀 「유메피리
카」 등, 모두 동법 시행 전에 품종 등록을 완료·출원 중이었던 품종으로, 신고에 근
거해 「국내 한정」의 이용조건을 추가했다.
노가미 고타로 농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일본
의 강점인 신품종 유출을 막고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1일 시행된 개정 종묘법은 품종 등록 때 재배지역을 국내나 특정 도도부현으로 한정
하는 이용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국내 한정」의 제1탄의 품종은, 농연기구나
42 도부현이 개발한 쌀이나 과실이 중심이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국가나 현 등 공
적 기관이 개발한 등록 품종의 9할이 「국내 한정」이 되었다.
쌀로는 아오모리 현의 청천벽력, 니가타현의 신노스케, 과실로는 이시카와현의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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