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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물검역정보 보고서
보고일
정보구분*
농수성 유식자 회의에서 수제(水際) 대책 강화 방침이
정해짐
21.06.16.
제도
1. 정보현황
수집국가
일본
정보분류**
검역
21.6.6
게시일
일본농업신문
정보출처
출처명
https://news.yahoo.co.jp/articles/6b0f87b51305479c42b185f2cedca1457247da90
링크
2. 주요내용
식물방역의 수제(水際) 대책 강화 비상시 안내책정 여행객 검사도 엄격히 농수성 방침
국제적인 인구의 이동 증가와 기후 변화에 수반하는 병해충의 국내 침입 리스크 고조
에 따라 농수성은 수입 검역에 의한 수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해외의 병해
충 발생에 따른 긴급한 수입 규제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의 매뉴얼 마련을
제기(提起)했다. 사료 등에 섞여서 수입되는 잡초의 위험을 파악하는 기술 개발도 검토
한다. 수입금지 물품 반입이 많은 나라에서 온 여행객에 대한 검사도 엄격하게 한다.
식물방역의 본연의 자세를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의 제 3회 회합이 개최되었다. 회의
는, 식물방역법에 근거하는 발생 예방·만연 방지 대책이나 수출입 검역 등을 논의했
다. 여름을 목표로 정리해,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예산 조치 등의 검토에 활용한다.
식물방역 국제규범은 수제 대책 조치를 강화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알리고 60일 이상
의 의견제출 기간 등을 둬야 한다. 해외에서의 병해충의 발생 등 긴급 시는 이러한 수
속을 생략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농림수산성은 이에 대응한 국내의 메뉴얼이 없는
것을 과제로 본다. 긴급시에 현장이 혼란하지 않는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잡초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수입 사
료 등에 혼입한 잡초가 가축의 배설물을 경유해 농지에 침입해, 국내의 야채나 과수 등
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농림수산성은, 실효성이 있는 검사를 하기 위해, 우선 잡
초의 리스크를 판별하는 기술 등의 개발을 제기했다.
수입이 금지된 식물 반입이 과일을 중심으로 늘어나자 위반 사례가 많은 국가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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