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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와의 타격 등 방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경우;
4) 식물검역기술에 대한 연구와 응용에 있어서 중대 성과가 있을 경우;
5) 철도, 교통, 우정, 민항 등 부문이 해당 지역 식물검역기구와 밀접히 협조하여
“식물검역조례” 이행에 있어뚜렷한 성과를 달성할 경우.
제24조 이하 위법 행위 중의 하나이나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 대해
식물검역기구에서 벌금을 부과함.
1) 검역신고 과정에서 고의로검역대상 물품의 종류, 품종을 허위 신고하거나검역대상
물품의 수량, 검역대상 작물면적을 은폐하고 허위증명자료를 제공할 경우;
2) 조달운송 과정에서 사사로이 검사완료한 식물, 식물제품을 사사로이 개봉하거나
미검역 식물, 식물제품을 교체 혹은 몰래 포함 시키거나 혹은 비종자용 식물,
식물제품을 종자용으로사용할 경우;
3) 검역증서, 인감, 로고, 봉인 등을 위조, 수정, 매매, 양도할 경우;
4) “식물검역조례” 제7조, 제8조 제1항, 제10조의 규정 중의 하나를 위반하여 사사로이
식물, 식물제품을 조달운송할 경우;
5) “식물검역조레”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을 포함한 종자, 묘목, 기타
번식재료를 실험, 생산, 보급하거나 혹은 “식물검역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준없이 비역병지역에서 검역대상 생체실험연구를 실시할 경우;
6) “식물검역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장소에서 재배 혹은 요구에
따라 격리시범재배 하지 않거나 혹은 격리시범재배기간 사사로이 종자, 묘목, 기타
번식재료를 분산할 경우.
벌금은 이하 기준에 따라 집행함.
비경영활동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1,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영활동 중의
위법행위에 대해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불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최대
30,000위안이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 10,000위안 이항의 벌금을 부과함.
본 조항 제1항 2), 3), 4), 5), 6) 소항 위법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며 역병확산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사자로하여금 소각 혹은 장해처리하도록 명령함.
본 조항 제1항의 위법행위의 하나에 해당되고 손실을 초래할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그로하여금 손실을 배상토록 명령 가능함.
본 조항 제1항 2), 3), 4), 5), 6)의 위헙행위의 하나에 해당되고 영리목적의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당사자의 불법소득을 몰수 가능함.
제25조 당사자가 식물검역기구의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통지서 수령
일부터 15일 내에 처벌결정을 내린 식물검역기구의 1급 상급기구에 재심의를 신청
가능함.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결정서 수령일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함.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의 혹은 기소하지 않고 또한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인민법원 강제집행 신청혹은 법에
따른강제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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