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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함.
1)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식물검역증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검역신고과정에서
허위로날조할 경우;
2) 식물검역증서, 인감, 표기, 봉인 등을 위조, 수정, 매매, 양도할 경우;
3) 본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고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을 운송, 격리시범재배 혹은
생산할 경우;
4)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사사로이 식물, 식물제품 포장 개봉, 식물, 식물제품 교체
혹은 사사로이 식물, 식물제품의 규정 용도를 변경할 경우;
5)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역병확산을 초래할 경우.
상기 1), 2), 3), 4) 항에 하나에 해당되고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불법소득을 몰수 가능함.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한 식물과 식물제품에 대해 식물검역기구는 봉인, 몰수,
소각 혹은 용도변경 시정명령을 실시할 권한이 있음. 소각에 필요한 비용은 책임인이
부담함.
제19조 검역인원이 식물검역업무과정에서 교통운송부문과 우정부무의 관련 업무인원이
식물, 식물제품의 운송, 우편발송업무 과정에서 사욕에 따른 부정, 직물태만 등이 있을
경우 그의 소재단위 혹은 상급 주관부문에서 행정처부를 실시하며, 범죄에 해당될경우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함.
제20조 당사자가 식물검역기구의 행정처벌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결정통지서 수령
일부터 15일 내에 행정처벌결정을 내린 식물검역기구의 상급 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함.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결정 수령 일 15ㅇ리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가능함. 당사자가 기한을 넘겨 재심의 신청 혹은 불기소 하고 또한 행정처벌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식물검역기구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거나혹은 법에
따라 강제신청함.
제21조 식물검역기구는 검역임무 집행과정에서 검역비를 수취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무에서 제정함.
제22조 수출입 식물검역의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함.
제23조 본 조례의 실행세칙은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임업주관부문에서 제정함.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 및 그의 실행세칙에 근거하고 해당 지역 구체적 상황과
결부하여 실행방법 제정이 가능함.
제24조 본 조례는 반포일 부터 시행됨. 국무원에서 비준하고 농업부에서 1957년 12월
4일 반포한 “국내식물검역시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함.
전국 식물검역대상 및 검역대상 식물, 식물제품 목록
1) 벼, 맥류, 옥수수, 수수, 두류, 서류 등 작물의 종자, 괘근, 괘경 및 기타 번식 재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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