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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체별 임상검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은 역학조사, 검역물 입고, 현물검사, 소독 등을
확인한 즉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 1부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물량이 일시에 입고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 제반조치와 동시에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수출축산물 중 의뢰검역물과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전하게 처리된 검역물은 검사성적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불합격품의 처분)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법 제4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에 따라 조치된 검역물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반송 또는 폐기(소각, 매몰을 포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은 별지 제26호의 폐기?
반송 처분 명령서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의 반송, 폐기 및 사후관리는 별표 5의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폐기 증명서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물건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할 경우 검역본부장은 그 결과에 대해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 시
수출국에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출국은 재검토 요구 사유 및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검역본부장은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자료를 재검토한 후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① 검역관은 수출입 검역 결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가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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