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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④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 조치할 경우 반송 또는 폐기요령은 별표 5에
따르며, 필요시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폐기·반송 처분 명령서로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검역물을 반송하는 경우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검역대장에 기록하고 화주의 확인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반송 처분 명령서(여행자용, 보관용)을 발급하여 반송
2. 관세법 제243조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검역대장에 기록 및 화주의 확인 후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에 동물검역 불합격품을 표시 후 반송
⑥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불합격된 휴대축산물을 직접 폐기처분한 경우, 수입자가
원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폐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6조(정부의뢰 검역물의 처리) ①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국고에 귀속된
물품 등 정부의뢰 검역물에 대하여 검역 의뢰가 있는 경우 검역관은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며, 요청기관에 검역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확인하고 휴대 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의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휴대 검역물 미신고자에게
발행한 후,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는 휴대검역물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다.
제8장 우편물 등의 검역
제48조(검역신청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또는 특급탁송업체나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는 검역물 또는 검역물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물품을 접수하거나 반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우편물 등 검역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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