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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 및 검역업무에 경험이 있는 수의사로 구성되어 검역물을 공동관리하는
검역물관리협의회를 말한다.
4. “보조인”이라 함은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의 관리하에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 소독, 청소, 경비 등 사육관리 및 보관관리에 대한
관리인의 담당행위를 보조하는 사람(보관관리인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를 포함한다)을 총칭한다.
5. “검역물의 입·출고 조작”이라 함은 검역물의 상하차, 입·출고, 이동 및 장치
등 검역시행장내에 수용되는 검역물의 취급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6. “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이하 “보관 수의사”라 한다)”라 함은 검역중인 축산물의
보관 등 원할한 검역업무를 위하여 검역물 보관 검역시행장내에 검역물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제2장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관리
제3조(자격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따른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관리인의 지정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자
4. 가축방역업무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업무에 총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
검역물의 보관 및 사육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
제4조(협의회 승인 등) ①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협의회가 수입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협의회 규정
3. 협의회임원 구성 내역서
② 협의회의 규정 및 임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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