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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④ 삭제
⑤ 관리인의 지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정된 관리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자의 해임 또는
사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보관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2. 사육관리인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
제8조(재정보증) ① 관리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사육 및 보관 관리행위 중 모든
피해보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5,0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제10조(국유재산 사용) ① 보관관리인으로 지정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관관리인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보관관리인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사용허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육관리인의 경우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 관리인이 국유재산 장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① 관리인은사용허가를받은국유재산(건물)에
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재산사용 평가액 이상의 손해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
본부장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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