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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9. 그 밖에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 준비를 위한 기구(소독기 등)와 청소용 기구 등
관할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시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충분한
성능과 작동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
제14조(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① 관리인이 보조인(일용보조인 포함) 또는 야간경비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채용된 보조인에 대하여 상해보험 등 관리 및 보안사고 또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이 검역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보조인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조인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교육 및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인의 책임) ① 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사육 및 보관관리자로서 「관세법」에
의한 관계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육 및 보관관리 중 관리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파손, 변질, 폐사 등의 피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인은 검역시행장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관리행위에 대한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 이행 및 이들 기관의 명령 또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사전조치와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역물의 입·출고조작 및 사육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역물과 시설 및 장비의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
3. 검역시행장의 시설(장비 및 기구 포함)관리에 관한 사항
4. 불합격품 또는 오물 등의 폐기 협조에 관한 사항
5. 살처분, 폐사체의 부검 협조에 관한 사항
6. 보조인의 위생 및 방역 관리사항과 출입자 통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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