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38페이지

제2편 동물 및 축산물 검역 규정집(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조(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할 때
2. 검역이 완료되기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부로 검역물을 유출시켰을 때
3. 지정기간 중 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4.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이행치 않을 때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에 검역물 관리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축방역상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때
7. 제8조 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관할 지역본부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4. 장비 및 기구의 기능이 미달될 때
제3장 동물 사육관리 기준
제21조(동물의 사육관리) ① 동물의 사육관리는 위탁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필요하여 자가관리를 원하는 경우 자가관리를 할 수 있다.
② 수입자가 자가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22조(자가관리 요건) 자가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가관리인”이라 한다)는
검역물에 대한 입·출고 조작, 사육관리, 경비, 검역실시 계류장의 청소, 소독 및
보조인의 관리 등 제2조의 사육관리인이 수행하는 일체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자가관리 책임자 선임 및 소정의 보조인의 확보
2. 제13조의 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중 자가관리 두수 및 수용면적에 따라
- 35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