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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정 2005. 4.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5- 4호
개정 2011. 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 27호
개정 2012. 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 73호
개정 2012.11.1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2-167호
개정 2013. 3.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 13호
개정 2013.12.23.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44호
개정 2014.12.10.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4- 28호
개정 2017.12.2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7- 61호
개정 2019.10.24.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9- 72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
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수입동물사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여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신고서를관할지역본부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신고서 제출기간은 수입동물의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돼지?사슴 및 말의 신고서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돼지?사슴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돼지?사슴의 사전신고서
제출은 제3항의 본문을 따른다.
2. (삭제)
3. 말 :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① 제2조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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